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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출생기본소득: 월출페이와 도 현금을 한 줄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작성·검수: 석준태 (아이혜택 1인 개발·운영자)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ELIS) 원문 대조검토일 2026-09-19

전라남도 영암군 · 법령 대조 2026-09-08 · 해설 작성 2026-09-19

2024년 이후 출생아의 군 지원분 월 10만원 월출페이, 도 현금분과의 구분, 12~227개월 구간과 계산에서 제외한 거주·신청 범위를 설명합니다.

아동 1인당 월 지원
10만원 · 지역화폐
계산에 반영하는 연령
생후 12~227개월
출생일 조건
2024-01-01 이후 출생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2026-01부터

영암군 출생기본소득(군 지원분) 반영 기준: 2024년 이후 출생 · 12~227개월 · 순위 무관 월 10만원 월출페이. 2026년 1월 이후 일반 가정의 적기 신청·지급 결정·계속 수급만 반영합니다. 군 조례 제4조는 출생신고부터 아동·보호자 계속 전남 거주를, 2026 공고는 출생 시 보호자 1명 이상/신청 시 모든 보호자 거주를 안내해 표현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은 모든 보호자가 출생신고부터 종전 전남에 계속 거주하고 신청·수급 중 아동과 함께 영암군에 거주하는 공통 충족 범위만 가정합니다. 보호자 일부의 뒤늦은 전입, 신청 지연, 과거 소급, 군외 전출·재지급, 시설/위탁 예외는 미합산합니다. 완화 조건의 실제 적용은 군에 확인해야 하며 별도 시행규칙·내부 지침 전문까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액은 현행 제도 유지 가정이며 지원 확정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론 및 반영 원칙 →

같은 이름 아래 도와 군이 각각 줍니다

출생기본소득이라는 이름만 보면 한 제도처럼 들립니다. 전라남도 현금 10만원과 영암군 월출페이 10만원은 따로 계산합니다. 결과 화면에도 두 줄로 나옵니다. 한 줄만 보고 10만원이라고 읽으면 절반을 놓치고, 두 줄을 같은 현금으로 더하면 사용처가 다른 돈을 한 통장처럼 보게 됩니다.

군 지원분은 월출페이입니다

조례는 군 지원분을 월 10만원 한도로 두고, 2026년 군 공고는 그 집행을 월출페이로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군분을 지역화폐로 분류합니다. 도 지원분은 현금입니다. 월출페이 가맹점·충전·사용기한은 군과 발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품권 구매 할인을 수당 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12개월부터 227개월까지입니다

군 지원은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19세 생일 전월(227개월)까지입니다. 228개월은 범위 밖입니다. 계산기의 기본 전망은 막내 만 13세까지라, 그 설정을 그대로 두면 13세 이후 구간이 합계에서 빠집니다. 전망 기간을 만 19세로 바꾸면 남은 기간까지 다시 계산합니다. 장기 전망은 현행 금액이 유지된다는 가정이며 수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례와 공고의 주소 표현이 다릅니다

군 조례 제4조는 출생신고부터 아동과 보호자의 전남 계속 거주를 말하고, 2026년 공고는 출생 시 보호자 1명 이상·신청 시 모든 보호자 거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두 문서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범위만 가정합니다. 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출생신고부터 종전 전남에 계속 거주하고, 신청·수급 중에는 영암군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보호자 일부가 뒤늦게 전입한 경우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경우

2026년 1월 이전 대상월, 신청 지연에 따른 소급, 군외 전출과 재지급, 시설·위탁 예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첫돌 도달월 한 달 전부터라는 공고가 있으므로, 달력의 12개월 표시와 실제 접수·25일 지급을 같은 날로 보지 마세요. 종전 광주 지역으로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영암군 조례 원문 대조 및 회차별 지급 구조

전라남도 영암군의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2025.2.27. 시행 · 제2908호 · 2026.9.8. 현행 본문·부칙 대조, 검토 조항: 제2조·제4조 대상/주소/12~227개월, 제5조 군 월 10만원 한도/25일/현금 또는 지역화폐, 제6조 신청/결정, 제7조 중지/재지급, 부칙) 원문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조례의 군 지원분 월 10만원 한도와 2026년 공고의 월 10만원 월출페이를 대조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가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19세 생일 전월까지 매월 25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도 지원분 현금 10만원과 별도 항목으로 계산하며 두 지원분을 전부 현금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 엔진에 반영된 지급 회차는 총 1개 구간(생후 12~227개월 (216개월): 월 1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대상/주소/12~227개월, 제5조 군 월 10만원 한도/25일/현금 또는 지역화폐, 제6조 신청/결정, 제7조 중지/재지급, 부칙) 기준 지급 일정
지급 시기·구간순위별 지원 금액비고
생후 12~227개월 (216개월)월 10만원2,160만원

영암군 생후 12개월 월별 수령액 구성 예시

2025년 11월 1일 출생 첫째아(2026년 11월, 생후 12개월) 가정보육 기준 월별 결합 예시입니다. 영암군 출생기본소득(군 지원분) 12개월분은 120만원, 전체 구간(216개월) 상한은 2,160만원입니다.

영암군 생후 12개월의 한 달 예시
제도월 금액수단
아동수당11만원현금
부모급여50만원현금
영암군 출생기본소득(군 지원분)10만원지역화폐

전라남도 인근 시·군·구와의 지원 금액·조건 차이

같은 전라남도 내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영암군의 영암군 출생기본소득(군 지원분)(첫째 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 · 둘째 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 · 셋째 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은 여수시(첫째 400만원)보다 첫째아 기준 1,760만원 더 많고, 나주시(첫째 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와 첫째아 총액이 같고 셋째아 기준으로는 영암군(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가 여수시(1,200만원)보다 960만원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수단 면에서도 영암군는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는 반면, 인근 여수시(계좌 현금)·광양시(계좌 현금)는 지급 형태가 달라 실제 가계 현금흐름과 사용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적용 출생일 기준(영암군는 2024-01-01 이후 출생)과 분할 지급 회차(일시금 vs 월별·연차별 분할)가 다르므로 이사나 전입을 고려할 때는 총액뿐 아니라 회차별 거주 유지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영암군 및 인접 전라남도 시·군·구 출산·양육지원 비교
지역 (사업명)첫째둘째셋째 이상수단 · 기준
영암군 (영암군 출생기본소득(군 지원분))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지역사랑상품권 · 2024-01-01 이후 출생
여수시 (여수시 출산장려금)400만원800만원1,200만원계좌 현금 · 2024-01-01 이후 출생
나주시 (나주시 출생기본소득(시 지원분))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2,160만원 (월 10만원×216개월)지역사랑상품권 · 2024-01-01 이후 출생
광양시 (광양시 출생축하금)500만원1,000만원1,500만원계좌 현금 · 2022-01-01 이후 출생
해남군 (해남아이 키움수당)1,680만원 (월 20만원×84개월)1,680만원 (월 20만원×84개월)1,680만원 (월 20만원×84개월)지역사랑상품권 · 2025-01-01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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