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혜택 서비스 이용 조건
작성·검수: 석준태 (아이혜택 1인 개발·운영자)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ELIS) 원문 대조
시행일: 2026년 9월 8일 · 최종 개정: 2026년 9월 23일
서비스 범위
아이혜택은 입력한 가족 정보와 등록된 정책 규칙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정부기관의 자격 심사나 지원금 신청·지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관할 지급기관의 판단과 적용 법령·공고에 따릅니다.
무료 이용과 이 기기 저장
정보 입력·계산·결과 확인·공유는 무료이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없습니다. 결과를 보관하려면 ‘이 기기에 저장’을 눌러 지금 쓰는 브라우저에 최대 30개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운영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으므로 기기를 바꾸거나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입력과 결과의 책임 있는 사용
권한이 있는 가족 정보만 입력해 주세요. 예상액에는 거주·신청 요건 충족 가정, 장래 규칙 유지 가정과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결과를 공유할 때 이 조건을 지우고 확정 지급액처럼 전달하지 마세요.
법적 고지 및 책임의 한계 (Disclaimer of Warranties & Limitation of Liability)
아이혜택(ijiwon.com)은 출산·육아 가정이 복잡한 지원금 체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 목적의 민간 시뮬레이션 서비스입니다.
- 사전 예상치로서의 한계: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타임라인 및 정책 해설은 법령과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추정한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 처분, 공적 수급 자격의 확정, 또는 실제 지급 보증이 아닙니다.
- 정책 및 조례의 변동성: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사업안내 지침의 변경에 따라 실제 지급 조건과 금액은 계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최종 확인 의무: 지원금의 실제 신청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최신 공식 공고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서비스 운영팀은 조례와 공식 지침을 정기적으로 전수 대조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 통신 장애, 법령 개정의 시간차, 또는 이용자의 개별적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경·오류·문의
정책 또는 계산 규칙이 바뀌면 과거 저장 금액과 다시 계산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운영 조건 변경은 관련 안내를 갱신합니다. 잘못된 설명이나 작동 오류는 근거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이 안내는 이용자의 법령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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