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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출생기본소득(도 지원분)

작성·검수: 석준태 (아이혜택 1인 개발·운영자)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ELIS) 원문 대조검토일 2026-09-08

전라남도 · 원문 대조 2026-09-08 · 조례·공식 안내로 금액 확인

2024년 이후 종전 전남 출생아 · 12~227개월 · 순위 무관 월 10만원 현금

확인 지역
전라남도
지급수단
현금
계산 반영
검토 범위 반영
마지막 원문 대조
2026-09-08
계산기에 들어가는 범위

법령과 공식 안내가 일치한 기간·금액만 계산 규칙에 넣었습니다. 아래 제한에 해당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이어지는 전남 출생기본소득(도 지원분 월 10만원)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생후 12개월(만 1세) 도달월부터 19세 생일 전월(생후 227개월, 만 18세)까지 총 18년(216개월) 동안 출생순위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도 지원분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도 지원분은 지역화폐가 아닌 전액 계좌 현금으로 매월 25일 입금되며, 18년 전체 구간을 채우면 도 지원분만 총 2,160만원에 달합니다.

도 지원분(현금 10만원)과 시·군 지원분(10만원)을 분리해 계산하는 이유

전라남도 홍보 안내에서는 흔히 도비 10만원과 시·군비 10만원을 합쳐 ‘월 20만원 출생기본소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법적 근거와 지급 수단은 도 조례와 22개 시·군 개별 조례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 지원분 월 10만원은 현금 지급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시·군 지원분 월 10만원은 나주시·영암군·해남군 등 각 시·군 조례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수단이 다르고 기존 출산장려금과의 중복 조정 규정도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혜택은 도 지원분 월 10만원(현금)을 먼저 정확히 산정하고, 시·군 지원분은 시·군별 조례 대조 상태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출생신고일 기준 계속 거주 요건과 소급 미적용 주의사항

전남 출생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아동과 보호자 중 최소 1명 이상이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실제 지급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도내에 거주해야 합니다(제4조). 특히 조례 제6조에 따라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개시되고 신청 전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후 11개월(첫돌 도래 전월)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미리 신청해 생후 12개월 도달월부터 빠짐없이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에 넣는 지급 일정

시기금액구간 합계
생후 12~227개월 (216개월)월 10만원2,160만원

일정대로 모두 받으면 아이 한 명당 2,160만원입니다. 계산 시작 전이나 이미 지난 달의 지급분은 합계에 넣지 않으므로, 우리 아이의 계산 결과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조례의 도 지원분 월 10만원 이내와 현행 집행 안내의 월 10만원 현금을 대조했습니다. 2024년 이후 종전 전남 출생신고 아동의 12개월 도달월부터 19세 생일 전월까지, 순위와 무관하게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시군 지원분과 합쳐 전액 현금 20만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1월 이후 일반 가정의 적기 신청·지급 결정·수급 유지 조건만 계산합니다. 출생신고일부터 아동과 보호자 1명 이상 계속 거주, 지급신청 시부터 모든 보호자의 도내 거주를 가정합니다.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며 2025년 이전 지급분·전출 후 재지급·시설/위탁 등 예외는 미합산합니다. 통합 후 종전 전남 적용 구역만 반영하고 종전 광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장기 전망은 현재 금액·조건이 유지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계산할 때 적용한 가정

출생신고일부터 아동·보호자 1명 이상 계속 거주, 신청 시부터 모든 보호자 거주·적기 신청·지급 결정 가정. 2026년 1월 이후만 계산하며 신청 전 기간·2025년 이전·전출입 재지급·시설/위탁 예외는 미합산. 시군 지원분은 별도 항목의 반영·보류 상태를 확인하며 종전 광주에는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지역

전라남도 22개 시·군·구에 모두 적용됩니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계산기에서 이 지역을 고르고 아이 출생일을 넣으면 이 사업이 현금 항목으로 월별 금액과 총액에 함께 표시됩니다.

같은 지역의 지원금 해설

직접 확인할 공식 근거

원문 문장이나 이미지를 전재하지 않고, 서로 대조한 사실과 아이혜택의 계산 범위를 자체 해설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이 개정되면 해설과 계산 규칙을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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