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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출생기본소득(시군 지원분)

작성·검수: 석준태 (아이혜택 1인 개발·운영자)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ELIS) 원문 대조검토일 2026-09-08

전라남도 · 원문 대조 2026-09-08 · 지급 조건 확인 중 · 합계에서 제외

시군 월 1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안내 · 시군별 조건 대조 전 합산 보류

확인 지역
전라남도
지급수단
원문별 확인
계산 반영
자동 합산 보류
마지막 원문 대조
2026-09-08
0원으로 남겨 둔 이유

지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액이나 지급 시점을 자동 달력에 놓을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합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출생기본소득(시·군 지원분 월 10만원)의 구조적 차이

전남 출생기본소득은 광역도(전라남도)가 지급하는 월 10만원과 관할 기초지자체(22개 시·군)가 매칭하는 월 1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시·군 지원분 월 10만원은 단일 조례가 아니라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해남군·영암군 등 22개 시·군이 각각 제정한 자치법규에 따라 집행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시·군은 계좌 현금으로, 어떤 시·군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보호자 전원 거주 요건의 예외 인정 범위도 시·군 조례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류(0원 표시) 처리의 의미와 개별 시·군 해설 확인 방법

아이혜택 계산기에서 전남 지역을 선택했을 때 ‘전남 출생기본소득(시군 지원분)’이 보류로 표시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군 조례 원문과 시행규칙에서 지급 수단(현금 vs 지역화폐) 및 기존 시·군 출산장려금·양육수당과의 중복 제외 단서를 완전히 대조한 지역(예: 나주시·영암군·해남군 등)은 개별 시·군 규칙으로 계산에 반영하고, 공통 카드에서는 임의 합산을 막기 위해 분리해 둔 것입니다.

기존 시·군 출산장려금과의 중복 여부 및 신청 창구 안내

2024년 이후 출생아 가정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관할 시·군의 기존 출산장려금(또는 신생아 양육비)과 출생기본소득 시·군 지원분이 생후 12개월 이후 구간에서 중복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쪽이 조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은 생후 11개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 지원분과 시·군 지원분을 통합 신청서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월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첫돌 이전에 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에 넣는 지급 일정

자동 계산 일정을 보류하고 공식 확인으로 안내하는 이유

전라남도의 전남 출생기본소득(시군 지원분)은 지자체 간 재원 분담 협의, 관할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시·군별 실제 시행 시점과 지급 방식(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이합니다.

아이혜택은 미확정된 추정액을 임의로 계산기에 넣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완결된 도비 지원분(월 10만 원)만 우선 산정하고 시·군 지원분은 개별 지자체 조례 공포 확인 시점까지 보수적 누락 원칙에 따라 자동 합산에서 분리 안내합니다.

관할 시·군별 세부 지원 여부와 정확한 신청 일정은 해당 시·군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출산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공식 안내는 시군 지원분 월 1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설명합니다. 선택한 지역은 개별 조례·지급수단·집행 조건 대조가 남아 이 지원분을 월·연 최대와 누적 합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원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숫자를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도 지원분 월 10만원 현금은 별도 계산합니다. 시군분을 현금으로 일괄 분류하거나 임의 비율로 지역화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각 시군의 현행 조례·시행규칙·사업 안내를 대조한 뒤 개별 규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 출산장려금과의 중복 제한도 추가 확인 대상입니다.

계산할 때 적용한 가정

도 지원분과 별개 · 시군별 조례·지급수단·중복 조건 확인 전 모든 계산에서 미합산 · 지원금 없음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지역

전라남도 22개 시·군·구에 모두 적용됩니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계산기에서 이 지역을 고르고 아이 출생일을 넣으면 이 사업이 0원과 함께 보류한 이유가 표시됩니다.

같은 지역의 지원금 해설

직접 확인할 공식 근거

원문 문장이나 이미지를 전재하지 않고, 서로 대조한 사실과 아이혜택의 계산 범위를 자체 해설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이 개정되면 해설과 계산 규칙을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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