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생기본소득, 도 10만원과 시군 10만원을 왜 나누나요?
법령·집행 안내 대조 2026-09-08 · 해설 작성 2026-09-14
전남 출생기본소득은 이름 하나에 도와 시군이 겹쳐 있습니다. 도 지원분은 월 10만원 현금으로 계산에 넣습니다. 시군 지원분은 조례와 지급수단을 시군마다 대조한 뒤에만 더합니다. 22개 시군에 10만원을 한꺼번에 넣지 않습니다.
도 지원분이 들어가는 범위
2024년 이후 종전 전남에서 출생신고한 아동, 생후 12개월부터 19세 생일 전월까지, 순위와 관계없이 월 10만원 현금입니다. 계산은 2026년 1월 이후 대상월만 반영합니다. 출생신고부터 아동과 보호자 1명 이상이 계속 거주하고, 신청 이후에는 모든 보호자가 도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신청 전 달을 소급해 넣지 않습니다.
시군분은 왜 시군마다 다른가요?
도 조례는 시군분도 월 10만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어떤 돈으로 줄지는 각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2026년 9월에 22개 시군의 조례를 모두 읽고 셋으로 나눴습니다.
- 현금으로 계산하는 곳: 화순·광양·구례·해남·고흥·완도·영광은 조례에 현금 또는 지정 계좌 지급이 적혀 있어 월 10만원 현금으로 넣습니다.
- 지역화폐로 계산하는 곳: 나주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영암은 월출페이로 집행 안내까지 확인했습니다.
- 아직 합계에 넣지 않는 곳: 여수·곡성·보성·장흥·무안·함평·장성·진도·신안은 조례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정하고 정부24 안내도 가정이 고르는 방식이라,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목포는 지급수단 조항이 없고, 순천은 조례에 금액이 없습니다. 강진은 군 육아수당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계에 넣지 않은 곳도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시군에 사는 가정은 보통 도 10만원과 시군 10만원을 함께 받습니다. 계산기에는 확인을 마친 금액만 들어갈 뿐입니다.
신청과 입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아이가 1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도분과 시군분을 함께 심사합니다. 보호자가 둘이면 한 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로 받습니다.
-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늦게 신청하면 첫 달이 뒤로 밀리고, 소급 여부는 시군 결정에 따릅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분은 출생신고 때부터 아이와 보호자가 종전 전남 구역 안에 계속 살아야 이어집니다. 도 안의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도분은 이어지지만, 시군분은 새 시군의 조례를 따릅니다. 전남 밖으로 이사하면 두 몫 모두 멈춥니다. 이사 전후 달에 어느 시군에서 받는지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농어촌기본소득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곡성·신안(2026년 2월부터)과 구례·보성(8월부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기도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별도 사업이라, 계산기에서도 출생기본소득과 다른 줄로 더합니다.
두 줄을 한 줄 20만원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도 현금과 시군 상품권을 같은 현금 20만원으로 표시하면 사용처가 가려집니다. 결과 근거에는 이름이 따로 나옵니다. 나주·영암 해설은 시군분만 다루며, 도 현금분은 전남이면 공통으로 붙습니다.
종전 광주에는 넣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에도, 이 계산의 전남 지원은 종전 전남 조례가 적용되던 구역에만 연결합니다. 통합을 이유로 전남 출생기본소득을 종전 광주 주소에 확대하지 않습니다.
시군분 보류는 사업 폐지가 아닙니다. 선택한 시군의 최신 군청·시청 안내와 조례를 함께 보세요. 대조가 끝난 시군은 지역 해설에서 수단과 제외 범위를 읽을 수 있습니다.